배임죄의 특징과 종류 횡령죄와의 차이점
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여 스스로 손해를 입히는 범죄는 형법 제35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범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려는 동기가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. 또한, 이 범죄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한정되지 않습니다. 심지어 사무가 공적인 것인지 …
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하여 스스로 손해를 입히는 범죄는 형법 제35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범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려는 동기가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. 또한, 이 범죄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한정되지 않습니다. 심지어 사무가 공적인 것인지 …